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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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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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곽규택 의원, '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해양 산업 혁신지구...
곽 의원은 5일 ' 해양 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및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혁신지구 입주...
곽규택 의원 '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관 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곽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 효과를 국가 해양 산...
곽규택 의원,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디지털 해양 ·세제지원 담았...
함께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된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에서 빠진 해양 산업 지원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경감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의 과세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필요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산업 지원ᆞ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며,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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