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6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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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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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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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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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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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8-26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88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4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경감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의 과세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8-05
2220462상임위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필요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산업 지원ᆞ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며,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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