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62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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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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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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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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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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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54상임위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해신항 개발로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2-13
2214188공포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전기관과 이전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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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15상임위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광역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한정된 현행법의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17
2216854상임위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해신항 개발로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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