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59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8-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위리뷰검색조작#정보통신망질서교란금지#플랫폼부정조작방지의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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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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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의심 정황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보전 명령 전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임의로 삭제, 훼손,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1인2026-08-26
221925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위협받고 있어,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6-15
221805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 가입을 유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2인2026-04-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3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1인2024-12-10
2212818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 범위에 포함하고,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개정안임.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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