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 G20 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대규모 국제행사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음 -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국 정상들의 신변보호와 테러 예방활동 등 경호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회의 개최장소 주변에 대하여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통제단 소속 공무원이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검문검색,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의 경호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경호안전구역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함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 활동이 꼭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그 시행일을 수정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나타난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 및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가면 등 신분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함 -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벌금액을 현실화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사전 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집결·해산장소 및 행진경로 등이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3차 경고 후에도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 및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가면 등 신분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함 -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벌금액을 현실화함 -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 - 사전 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함 -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음 -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3차 경고 후에도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신고가 불가능했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처벌 여부 판단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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