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펫코노미] " 보호 소인 줄 알았는데"…신종 펫숍 재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164_53273_3351.jpg&w=3840&q=75)
[펫코노미] " 보호 소인 줄 알았는데"…신종 펫숍 재확산
그럼에도 여전히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 이 아닌 영업 시설 이 소비자를 보호시설 로 오인하게 만드는 유사 명칭을 쓰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실제 보호시설 인지 판매업체인지...
‘ 동물 병원에 CCTV 안 달면 과태료’ 서울시 공무원 사칭한 사기 기승
유사한 사칭 사건이 각 자치구청에 잇따라 신고되기도 했다.서울시는 구청을 비롯해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보호센터 , 민간동물보호시설 , 도축장을 비롯해 반려 동물 관련 업종도 규제 대상이다. 허가 대상인 동물 생산업...
동물 단체, 민주당 공약 환영…보완 촉구
길고양이·마당개 동물 복지 특별대책에는 지자체 길고양이 케어 센터 설치, 구조와 돌봄, 급식 제공, 입양... 준수하는 민간 병원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② 유사 동물보호시설 (신종 펫샵) 규제 강화 공약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고제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시설과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보호 동물들을 방치, 학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고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