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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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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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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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상훈 의원, 상속세 율 인하 등 3법 발의
12일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 법안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안은 상속받는... 세율 인하를 담은 개정안에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절차를 없애는...
김상훈, 가업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지방기업 상속공제 확대 추진
김 의원은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 가업승계 부담 완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상속· 증여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하면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 납부유예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를 정비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주가 누르기 행위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의 2배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최대주주의 상속ᆞ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며,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하면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 납부유예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를 정비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주가 누르기 행위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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