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artup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11228_610711_27.jpg&w=3840&q=75)
[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
대 주주 들이 '주식 담보 제공' 및 '질권 설정'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금융, 세무서 등에 GS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잡혀두는 것이다. 세금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한국의 증여세 율은 대 주주 할증 포함 최고...
오스코텍, 지지부진 子 제노스코 편입… 주주 와 이사회 복잡한 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는 20% 할증 평가가 더해져 실효세율이 60%에 달한다. 김정근 전 고문 별세 당시 지분가치가 2400억원 안팎이었던 점을...
납세자연대, '주가누르기 방지법' 보완 촉구…국민동의청원 돌입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장주식 평가제도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 의 상속· 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 가 배당이나 투자,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에 소극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의 2배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최대주주의 상속ᆞ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며,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최대주주의 상속ᆞ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며,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