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55상임위 심의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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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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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37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고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6-30
2205915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염태영의원 등 15인2024-11-27
2203640본회의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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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33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단체 의견 반영 노력,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의 빈집정비사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3인2026-01-19
2201865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며,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을 보조 또는 출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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