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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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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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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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본 외국인 ⑧] 외국인 유학생 은 공부보다 취업·정착이 목적이다...
국내 고등교육 기관 외국인 유학생 은 2026년 4월 1일 기준 30만7,464명으로 전년보다 21.3% 증가했다. 학위과정은 22만3,191명, 비학위과정은 8만4,273명이다. 정부가 2027년 목표로 삼았던 30만명을 1년 먼저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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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10월7일)] 국립부경대생, 북항 상어 ‘부...
인제대는 현재 52개국 136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2025년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에서는 45개 대학만이 순위에 포함됐다. 인제대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타임스 고등교육 에 평가...
전문대 총장에게 직업 교육 미래를 묻다… "AI 시대 전문대, 실무 중심 인...
이러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국내 고등 직업 교육 을 이끌어 온 전문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성을... "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남성희 "이제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 은 부족한 학생 수를 보완하는 대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박사학위 취소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되는 경우 전문대학이 수여하던 전문학사 학위를 통합 이후에 해당 대학이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로 인해 학교법인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통합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등록금 횡령·배임 사건을 계기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의 대학 입학 실태 조사와 대학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생활, 진로설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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