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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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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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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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군·구 단위 산림 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현행 산림기본법 은 산림 청장이 산림기본 계획을, 시·도지사가 지역 산림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산림 특성과 현장 수요 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산불 등 산림 재난 이후 높아진 산림 정책...
윤준병 의원, '지역맞춤형 산림 거버넌스법' 대표 발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산림 여건과 주민 수요 를 반영한... 반면 현행 제도는 시·군·구 차원의 산림 계획 수립 근거가 부족해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 를 충분히 반영하기...
기후위기 과학적 대응 위해 국회·기상청 국회서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기본법 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총괄기관인 기상청이 통합 관리와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변화라도 지역별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겨울철 기온 상승은 난방 수요 감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과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산림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기본이념 조문에 규정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란 문구는 현행법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법적 정합성이 부족함 - 현행법은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적인 준칙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산림 관련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음 -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UN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하여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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