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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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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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8132012_24066.jpg&w=3840&q=75)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공학엔지니어링 연구원 으로 근무했다. 충남대 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KAIST 기계공학과... 앞서 영국의 또다른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즈 고등 교육 (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2026년 1월21일 발표한 '2026...
박사후연구원 대학 구성원 법적 지위 명문화
박사후연구원 의 2~3년 후 연평균 소득은 인문계열 1800만원, 사회계열 2875만원, 교육 계열 2980만원으로 나타난... 개정안은 박사후연구원을 「 고등교육법 」상 학교 구성원으로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대학...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이에 김준혁 의원이 발의한 '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 에 포함하고 이들의 연구 활동과 처우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준혁 의원은 "현행법에 박사후연구원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여 대학 인적 구성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법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의고사 실시 과정에서 출제 정보가 유출되거나, 교직원 자녀의 특혜 일환으로 학교 자체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는 내신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험 문제 관리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출제정보를 유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여 대학 인적 구성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법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연구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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