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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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마음 아픈 교직원은 학생 제대로 돌볼 수 없다'…안전망 구축 시급
담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대학생'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학 구성원 전부를 아우르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기 전국대 학교 ...
![[Who Is ?] 이길여 가천대 학교 설립자 겸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0004657_44883.jpg&w=3840&q=75)
[Who Is ?] 이길여 가천대 학교 설립자 겸 총장
대학 구성원 전체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 환경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도체 교육 원은 초·중등 영재 교육 부터 고등 학교 , 대학, 미취업 졸업자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생애 전주기...
과학기술 인재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인재 성장 ‘두뇌 고속도로’ 연...
또 고등교육법 을 개정해 박사후연구원을 대학 공식 구성원으로 명문화하고 전문 연구지원 직군으로... 초·중등 학생의 수학 및 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 개선 검토도 추진합니다. 또 과기원 부설 영재 학교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여 대학 인적 구성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법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의고사 실시 과정에서 출제 정보가 유출되거나, 교직원 자녀의 특혜 일환으로 학교 자체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는 내신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험 문제 관리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출제정보를 유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여 대학 인적 구성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법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연구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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