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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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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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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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경찰 "수사 신속·완결성 평가에 반영"…인사·승진도 개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국감)에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12월28일 불송치 결정 했다. 한 의원은 딸의 전자책 관련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은...
한동훈 딸 수사부터 장윤기 사건까지…여야, 경찰 공정성 정조준 [2026 국...
12월 불송치 결정 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질의에 나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의 딸... 국제 형사 사법 공조 요청 시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만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2026 국감] 경찰청 국감서 '한동훈 딸 부실수사' 도마…김종철 "재수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6y%252F10m%252F13d%252F2026101201000640700033521.jpg&w=3840&q=75)
[2026 국감] 경찰청 국감서 '한동훈 딸 부실수사' 도마…김종철 "재수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약 1년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 을 내렸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이 2022년 12월 미국 내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에 신청한 국제 형사 사법 공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여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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