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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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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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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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 검·경 협력 체계 강화…7대 범죄 '중요 사건'으로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과 경찰, 특별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 절차를... 아울러 불송치 결정 서에는 고소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경 의무적 협력 강화…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중대사건이 발생 시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법무부는 8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
개정 형소법 후속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수사 이행기간 관...
법무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실무에 정착하도록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 그간 경찰의 불송치결정 서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의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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