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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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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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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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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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주주 행동주의 사례 ③] FCP · 안다자산운용 vs KT&G(2023-2024년...
다만,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상법 은 대규모 상장회사 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논리로 회사 의 선행 안건 상정이 집중투표제나 주주제안권 의 잠탈이라는 소수주주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 시행 D-2…4대 그룹 이사회·지배구조 변화 촉각
8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포된 개정 상법 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는... 때 상법 상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1·2차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K-행동주의 2.0]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오히려 주가 억누를 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72555_286059_647_v150.jpg&w=3840&q=75)
[K-행동주의 2.0]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오히려 주가 억누를 유인...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는 상법 상 ' 주주 제안권 ' 요건 완화를 지목했다. 주주 제안은 ' 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토론의 장을 여는' 기본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의 민감한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회계 장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이사ᆞ감사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고, 주주제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 조항을 개편하여 일반주주들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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