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47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8-18
221891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5-11
221877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이사ᆞ감사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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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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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6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고, 주주제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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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706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 조항을 개편하여 일반주주들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함.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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