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4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8-0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주택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공제#서민양도세부담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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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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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7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655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25-09-03
2211975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비속 사망 시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추가 납부의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5인2025-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38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8-03
2209468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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