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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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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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9) "부득이한 사유 있어도 '다른 시·군 이동'...
조정대상지역 1세대 2 주택 중과세율(+20%p)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제2부동산( 주택 ) 양도 시에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표 1 ](일반 장특공제, 최대 30%)과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령은 이달 1일... ◆ 거주 주택 비과세는 5년 그대로 임대사업자가 함께 보유한 거주 주택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2027년 말까지…세컨드홈 취득세 150만원 감면...
◆ 1년 더 연장된 ' 주택 수 제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1주택자가 미분양을 사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먼저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유지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비속 사망 시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추가 납부의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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