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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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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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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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건강검진 연장신청, 12월 넘겨도 1월 추가등록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에게 근로자 한 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을 물린다. 법이 정한 상한은 1천만원이다. 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가는 경우는 따로 있다. 회사가...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기업 안전 관리, '상시 데이터 관리'로 전환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안전보건 공시제는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이며,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가 해당된다. 공공기관과...
![[경상시론] 안전 을 지키는 사람들, 그 역할을 다시 묻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68941_647177_4320_v150.jpg&w=3840&q=75)
[경상시론] 안전 을 지키는 사람들, 그 역할을 다시 묻다
산업안전보건법 에는 ' 안전 관리자'라는 법적 직무가 있다. 사업주 는 일정한 사업장에 안전 관리자를 두도록... 산업 현장에는 법적 직무와 별개로 다양한 안전 관련 인력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 가 안전 감시단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시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기·내용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입법적 사항을 마련함 -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함 -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실시 의무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 결과 공유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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