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41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5
정무위원회
#전자주주명부의무화#주주정보공개확대#주주의사소통활성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50본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7-29
222014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7-24
221968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주식 소유 기준도 30%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1인2026-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623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 열람ᆞ등사를 허용하여 주주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8인2026-08-18
2219393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 조정,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 의무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주주총회 소집 공고 확대, 영문 공고 의무화, 집중투표 시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 공시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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