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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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원시 신규 공직자 210명, 특이 민원 대응 교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민원인 을 고발하고, 피해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면 행정적·절차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수원시가...
![[2026 국감-정무위] 김현정 의원 "검찰 민원 1만8천건인데 직접 조사 '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133_568448_3236.jpg&w=3840&q=75)
[2026 국감-정무위] 김현정 의원 "검찰 민원 1만8천건인데 직접 조사 '0'...
종결 처리 됐다. 법률 에는 검찰 제외 없지만 시행령은 경찰·해경만 규정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고충 민원 의 범위에서 검찰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권익위, 검찰 관련 민원 '직접 처리 0건'…김현정 "시행령 개정해야"
민원 은 모두 이송하거나 종결 처리 해 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충 민원 담당 범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 옴부즈만도 절차적인 문제 위주로 살펴 민원인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이 폭언ᆞ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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