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영주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5년 만에 운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7조는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 의 내용과 민원인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공무원에 주먹질…군산시 공무원노조 "악성 민원 더는 못 참아"
현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 군산시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등에 따른 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악성 민원인의 청사 출입 제한과 안전요원 보강 배치 등 실질적인...
경북, 도민 안전부터 미래교육까지…현장 중심 행정·교육 지원 강화
살펴보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 기준을 보다 체계화하고, 민원인 이 어느 지역에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이 폭언ᆞ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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