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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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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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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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을 호소하던 소방 공무원 이 숨진 사건 이후 소방청이... 4배 차이가 난다”며 “구조구급활동비 역시 지방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다. 국가직이 됐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우리가 또 밥 사야 돼?”…전주 공무원 울리는 ‘간부 모시기’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와 금지 규정, 신고·조사 절차, 피해 공무원 에 대한 보호 조치...
![[뉴스인사이드 사건톡톡] 경찰 중심 수사체계 오늘부터 본격 가동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nside.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014752_940982_1620.jpg&w=3840&q=75)
[뉴스인사이드 사건톡톡] 경찰 중심 수사체계 오늘부터 본격 가동 外
지방공무원 괴롭힘 신고 연 300건 육박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매년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가운데 실제 괴롭힘 으로 인정된 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지역별 심의 결과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ᆞ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ᆞ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와 피해 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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