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음 -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공개 청구 외에 처리 가능한 민원의 종류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등’으로 한정함 -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 확대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및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을 하거나 판매 등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의 표시 여부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 등에 출입하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식품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표시운영협의회를 두어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 청구의 악의적 반복ᆞ중복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하며,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