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36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305임기만료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162247원안가결
항만공사법안(대안)
- 2건의 항만공사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원안과 정부안의 내용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가미시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항만별로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정부주도의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처능력을 제고함 - 항만시설의 적기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3-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419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노사 간 협력적 관계 증진 및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4인2024-08-30
220345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노사간 협력적 관계 증진 및 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3인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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