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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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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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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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영세, 기업 채무 면제익 과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
권영세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채무 면제익 과세 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국내 사업 장과 관련이 없으면 공급받는 자가 납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주주가 채무 를 인수·변 제한 경우의 특례 (조특법 제34조의2·제39조)는 올해 말로 끝난다. 같은 제도군에서 연장과 종료가 갈린 셈이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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