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자영업자· 가사 도우미 고용·산재 보험 적용 확대…與, 입법 움직임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산재 보험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사인 간 계약으로 일하는 가사 · 육아도우미 는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로 보기...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3인 " 가사 도우미 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1048_1006047_293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3인 " 가사 도우미 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도 ...
산재 보험 노무제공자 등을 산재 보험 의 대상자로 포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 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을 ②] 869만 중 100만명만 적용받는 상병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6009_114093_3218_v150.jpg&w=3840&q=75)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을 ②] 869만 중 100만명만 적용받는 상병수...
현재 국회에는 노무제공자 를 직종 열거 방식에서 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보험법 ) 개정안(박홍배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상병수당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포함시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노무제공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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