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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3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8-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육아도우미산재보험#노무제공자특례확대#업무상재해보호사각지대해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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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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