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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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LO 플랫폼 협약, 국내 입법화 방향은?…노동부 직접 토론회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의 ' 근로자 와 유사한 사람'이라는 한정을 위험에 노출돼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또 한국노총 최영미 가사 ·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 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폐지를 요구하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 나선다…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정부가 배달기사와 가사 ·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6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국제노동 기준 을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는...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은 임금 지급에 대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민사· 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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