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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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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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주식 시장 , 이대로 괜찮은가?[국고은의 법으로 읽는 세상]
설립 이후 회사가 성장 하고 운과 실력이 뒷받침되면 상장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과정 역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한 여러 금융 규제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 제도의 역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강일, 국민 생애·재산관리 위한 '신탁업 혁신 5법'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기업의 지속가능 한 성장 을 뒷받침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이 국민의...
이강일 의원, 국민 생애·재산관리 위한 '신탁업 혁신 5법'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기업의 지속가능 한 성장 을 뒷받침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공시를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고,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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