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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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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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업 지속가능 성, 핵심 투자 판단 요소…‘ESG 공시 제도화’ 본격화 [주...
지속가능 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아닌 성장 중심지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은 현재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일...
운용자산 100조달러 큰손, 한국 공시 로드맵 공개 지지
중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법정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 성 관련... 국제 지속가능 성기준위원회(ISSB)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장기 위험과 성장 ...
원주 출신 최혁진 의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의 ‘ 자본시장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1년 결산을 마친 뒤 120일 이내에 ‘ 지속가능 보고서’를 금융 당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결재무제표 기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로 의무화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에 대한 책임에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고,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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