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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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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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주 농촌 10년 청사진…특화지구 후보 55곳 발굴
이번 계획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가 처음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정주, 생활서비스, 경제, 일자리, 환경, 경관 등을 연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촌 개발 방향을...
충북 농촌공간 기초 지원 기관 인력 태부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촌 지역을 포함한 시·군은 장기 농촌공간 계획을 세우고 재구조화 · 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초 지원 기관은 계획 수립과 주민협정, 주민협의체 운영, 사업 점검...
광주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주민 의견 수렴
이번 공청회는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절차로,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청회에서 지역 여건과 현황 분석을 비롯해 계획의 비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하며,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읍ᆞ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읍ᆞ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함 - 중앙, 광역, 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함 - 주민제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ᆞ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결정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ᆞ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심의회를, 시ᆞ도 및 시ᆞ군에 광역 및 기초정책심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주체 포함으로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고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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