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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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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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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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하며,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읍ᆞ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읍ᆞ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함 - 중앙, 광역, 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함 - 주민제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ᆞ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결정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ᆞ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심의회를, 시ᆞ도 및 시ᆞ군에 광역 및 기초정책심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주체 포함으로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고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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