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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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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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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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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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대진첨단소재·에스앤알 특별세무조사… 법인 주택 사적 ...
부동산등기부에는 에스앤알의 옛 상호인 로펜아임이 해당 주택 의 소유 자로 기재돼 있다. 두 회사의 법인 등... 에스앤알이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해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등록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유지된다
당시 정부는 폐지 유형의 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되, 말소 뒤 팔 때는 다 주택 중과를... 법인 이 보유한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같은 날 끝난다. ◆ 1년 더 받는 집, 아예...
![[판례평석]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053895_739682_4531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급...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내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6) 제13조(과세표준) 내국 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ᆞ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고 업무용 사용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은 법인이 해당 차량의 업무용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이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ᆞ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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