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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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30년까지 자살 률 33.3% 낮춘다…' 생명 지킴 안전망' 강화
기반도 조성 한다. 특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 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 동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109상담일지 작성,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AI가...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7238_475915_365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이다. 다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금천 “24시간 곁에 있을게요”… 지친 마음 보듬는 쉼터 된 편의점 [현...
구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라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마을은 주민과 기관이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 부처의 정신건강 분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4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분석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시·도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 -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예방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4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할 때 자살이 발생하는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위해물건이 자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에 자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 -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분석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시·도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 -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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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 예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경찰·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정보 연계를 원활히 하고, 자살자의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며,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는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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