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임신했는데 아프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꼭 알아두세요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 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 됩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임신 중에는...
![[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4인 " 임산부 의 모성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1059_1006054_445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4인 " 임산부 의 모성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4인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 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김정재 의원,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
국민의힘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 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 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사용자에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적 가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즉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2차적 가해’를 받지 않고 법 규정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태아 정기건강검진 시간 허용 대상 포함을 통해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선원법에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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