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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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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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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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세희,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연임 도전…“민생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기본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도 추진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원 정책의 범위를 복지 분야로...
LH 민참 확대에 中企 제품 의무 구매 '사각지대' 커지나
민간참여사업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판로지원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LH와 이를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중소 벤처 기업 부의 법 해석도 엇갈렸다. 7일 국회...
![[이슈] 국감 앞두고 다시 나온 '민참사업 관급자재' 논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105105717.jpg&w=3840&q=75)
[이슈] 국감 앞두고 다시 나온 '민참사업 관급자재' 논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민참사업은 이와 구조가 다르다. 민간 건설사는 공사만 맡는 수급인이 아니다. 공사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ᆞ벤처기업이 물적ᆞ인적자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광고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제품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중소ᆞ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해 광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소ᆞ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부정적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관련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ᆞ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시 도시형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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