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1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0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08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2-03
2216062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15
2215778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40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여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44인2024-07-01
220031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4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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