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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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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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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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에너지, 교통 정책 및 전유럽 네트워크(TENs)를 아우르며 탄소중립 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자원, 농업 및 결속 정책(Resources, Agriculture & Cohesion) 분야는 농업·농촌 개...

험지 TK서 20여년 일군 진심, '전국구 스타' 임미애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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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의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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