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412상임위 심의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534상임위 심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귀농어ᆞ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해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세제상ᆞ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며, 귀농어ᆞ귀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02-27
2207008상임위 심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 수립 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2인2024-1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