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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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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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 단양군 공공하수관리대행 연장 논란 '일파만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3132_761756_1020_v150.jpg&w=3840&q=75)
[이슈] 단양군 공공하수관리대행 연장 논란 '일파만파'
보면 •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 회계 ...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 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의 투명성을...
![[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축소·국회 심의권 침해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10%252F13%252F9kX1791818481996.jpeg&w=3840&q=75)
[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축소·국회 심의권 침해 우려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 들에게 가야 될 초과 세수분이 중앙 정부로 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여기 우리 이제 법 넘어올 때 예산 안 넘어올 때 같이 넣은 거라. ▷ 예산 넘어올 때? 얼마 그러면 안 됐네요?...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당초 예산 부터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시현 중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따라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자치 구가 주민의 복지, 안전,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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