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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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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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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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7) 중소기업 의 '미래 시설투자 준비금', 사업...
담당하는 중소기업 계에서 가업승계는 개별 기업 의 사적 상속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기반의 보존과 일자리 유지라는 중차대한 공공적 과제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의6 및 「상속세 및...
삼일PwC “세제개편안, 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상속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 들... 삼일PwC는 전날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아모레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
새 세제개편안 대응전략은…삼일PwC, 설명회 개최
비롯해 중소 ·벤처 기업 경쟁력 강화, 지방 주도 성장,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2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박종우 파트너)을 비롯해 국제 조세 법(이동열 파트너), 지방 세법(김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고, 10년 이내 수도권 재이전 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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