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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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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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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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권영세 등 10인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1894_1007096_565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권영세 등 10인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권영세, 기업 채무면제익 과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 특례 를 적용하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국내 사업 장과 관련이 없으면 공급받는 자가 납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 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ᆞ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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