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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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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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에 국가 예산 지원 길 열린다…이상휘 의원, 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비용을 국가 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막대한 예산 이 소요돼 열악한 지방 재정 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반크, 전 국민 참여형 입법 플랫폼 '내가 바로 AI 입법관' 공개
이번 플랫폼은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 의원 등 소수 정치인과 관료에게 위임됐던... 이 플랫폼은 반크의 AI 문명시대 3대 비전( 국가 재정 ·의정 감시, 글로벌 거버넌스 연대, 풀뿌리 직접 입법) 실현...
100조+α '미래 성장판'이냐 '쌈짓돈'이냐…미래대응기금 시험대
일축 국가재정법 상 채무우선 원칙· 지방 교부금 반발 등 국회 통과 '과제' 일반회계 대비 운용 재량권 커... 기금 재원 중 약 20조 원 안팎을 법정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 역시 지방자치단체 와 교육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고,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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