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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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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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축소·국회 심의권 침해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10%252F13%252F9kX1791818481996.jpeg&w=3840&q=75)
[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축소·국회 심의권 침해 우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2023년 2024년도에 재정 이 많이 어려웠어요.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여기 우리 이제 법 넘어올 때 예산 안 넘어올 때 같이 넣은 거라. ▷ 예산 넘어올 때? 얼마 그러면 안 됐네요?...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누가 낼까
송전설비 예산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드는...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사장은 " 국가 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코레일 부채 22조인데 공익서비스 보상은 부족···철도 적자 책임 누구...
공익 목적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상하는 구조지만, 실제 보상 규모는 관련 예산과 ... 산정해 재정 부담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고,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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