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405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4
정무위원회
#청년인지예산제도#청년재정영향분석#청년친화재정운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76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7-31
2204374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시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9-26
2116002상임위 심의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 청년층의 자산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층 또는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김회재의원 등 15인2022-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407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20411상임위 심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