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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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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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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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징어 게임' 제작비 만도 못한 韓 게임 지원 예산
현행 조세특례제한 법상 영상콘텐츠 와 웹툰은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경쟁국들이 게임 제작비 의 25~35%에 달하는 세액공제와 현금 환급 등...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송진 본부장은 "일반 세액공제제도 적용이 어려운 콘텐츠 분야 특성상 특화된 조세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 법상 영상 과 웹툰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시행된다면 구체적인...
게임업계 5개 단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5개 단체는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 법상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 과 웹툰은 개별 작품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반면 게임은 연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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