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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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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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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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송진 센터장은 "일반 세액공제제도 적용이 어려운 콘텐츠 분야 특성상 특화된 조세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 법상 영상 과 웹툰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시행된다면 구체적인...
게임업계 5개 단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5개 단체는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 법상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 과 웹툰은 개별 작품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반면 게임은 연구...
게임단체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필요”
한국 콘텐츠 진흥원 실태조사를 인용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이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낮아졌고, 게임 이용률 역시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 법상 게임기업도 연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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