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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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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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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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근종 칼럼] 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 ,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 재난 수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 ,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 재난 수준...
따라서 폭염 (暴炎)의 위험 집단은 고령자·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컬럼비아대학교 '존 C. 머터(Jone C. Mutter)'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 재난 의 상황은 늘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며...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상재난 냉난방 전기 요금 부담 줄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상재난 냉난방 전기 요금 부담 줄여야]
국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 갑)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후 이상시 전기 요금... 있으며 폭염 ㆍ 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해 냉ㆍ난방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이슈플러스] '경남의 푸른 미래를 그리다'…우리 지역의 환경 현안과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44357_179114_100_v150.jpg&w=3840&q=75)
[이슈플러스] '경남의 푸른 미래를 그리다'…우리 지역의 환경 현안과 ...
유럽 국가들도 기후 위기로 인한 기상 재난으로 인해서 화물 선박 운행이 중단되거나 또 원전의 냉각수 부족으로 원전이 가동이 중단되거나 또 폭염 으로 생산성 저하되거나 금전 손실이 가히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량 증가로 전력사용량 급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부담 증가, 에너지 빈곤층의 생존 위협, 이에 재난 수준의 폭염 시 전력요금 30%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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