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9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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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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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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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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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2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221763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221756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및 경제성 반영비율 제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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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220730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3인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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