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98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0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2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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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63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분산ᆞ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1-06
221347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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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마비를 계기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시 이중화 및 이원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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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ᆞ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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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17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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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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