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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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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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요양기관 감면기준에도 '검찰' 사라진다…중수청으로 변경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리 규정도 기존 검찰 의뢰와 관련해 검사에게 판별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한...
![[10대 마약의덫] ③ 치료할 곳도 없다…폭행 겪는 의료진은 '번아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photo%252Fold%252Fdata5%252Forign_img%252F2004%252F07%252F01%252F_06%252F2040701i3033216_P4.jpg&w=3840&q=75)
[10대 마약의덫] ③ 치료할 곳도 없다…폭행 겪는 의료진은 '번아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검찰은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후 중독자 를 전문치료 병원에 의뢰한다. 하지만 실제 치료를 담당할 기관과 인력 및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마약치료 전담 병원 32곳뿐...
마약 밀수는 중수청·관세청 합동 대응…온라인 유통엔 경찰 위장수사 ...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각각 2026년 3월 24일 제정됐으며 두 법 모두 10월... 마약류관리 법을 위반한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사·단속과 함께 중독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의 이행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수입ᆞ수출ᆞ제조ᆞ판매ᆞ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제조의 제한 등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제조의 제한 등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및 약물 중독자의 증가와 재범을 막기 위해 예방과 치료, 관리를 체계화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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