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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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RPS 폐지부터 계통 우선접속·민간 전력망까지...재생에너지 제도 '대수...
있다"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REC 사업 자의 안정적인 거래환경과 소규모 발전 사업 자 별도시장, 직접PPA를... 인 허가 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 관련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8월 4주차 국내 ESG 핫클립
환경단체가 대기오염 허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 자는 전기 식 히터 전환과 추가 저감장치 도입 등을 반영해 설계를 보완했다. 현지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등을 합친 잠재 지원 규모는 약 26억달러로...
집 10m 옆에 태양광?…‘규제공백’에 주민도 사업 자도 혼란
[전경호/세종시 에너지 팀장 : "자체 규정에는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술 능력이나 뭐 재정 능력 되면 발전( 전기 ) 사업 허가 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최종 허가 여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시 인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전자파 유해성 관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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