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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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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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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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승규 의원, 농협 자율성 지키고 조합원 참여 넓히는 농협법 개정안 발...
특히,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중앙 회와 협의해 전산조직을 활용한 온라인 투... 조합감사 위원회 의 경비는 중앙 회 예산에 독립적 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강승규 의원, 농협회장 선거 혼합형 제도·감사 독립성 강화법 발의
또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중앙 회가 협의해 온라인 투·개표 방식으로... 조합감사 위원회 경비는 중앙 회 예산에 독립적 으로 계상하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선관위 특검 출범 임박…'검사 수사권 논란·인력 확보' 과제
'6·3 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21일... 분리된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구성하는 제도인 만큼 수사와 기소 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할 경우 오히려 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선거사무 수행을 위해 협조 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제한하고, 국회의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채용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며,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법제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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