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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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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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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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용지 공개 검증 추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증일로는 오는 29일이 유력하지만 변경될... 이에 선관위특검은 “해당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 으로...
선관위특검, 투표용지 공개검증 추진…‘올공 시위’ 종료는 ‘미지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증일로는 오는 29일이 유력하지만 현장... 따라 독립적 으로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 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선관위 특검 " 중앙 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 상주시켜 자료 검증"
특검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달 22일경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부에 선관위 특검 소속 전문... 이어 "외부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 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고,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선거사무 수행을 위해 협조 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제한하고, 국회의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채용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며,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법제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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