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삼전하닉' 뒤에서 '주 60 시간 ' 내몰린 공급망 노동자들 '눈물'
계약 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지만 포괄임금 제라 큰 의미 없어요. 지금은 교대 직원들을 뽑아서... 포괄임금 제를 시행해도 주 52 시간 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그에 따르면 회사는 52 시간 을 넘긴...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78
원심은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전부가 통상 임금 에 해당하고, 甲 등과 A사 사이에 포괄 수당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 임금 에 포함하여 산정 한 시간 외 근로 수당과 기지급한...
지급일 전에 퇴직해도 정기상여금 청구할 수 있을까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 이 달라졌고, 포괄임금 제 관행과 최저 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근로 계약 등에 지급조건과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근로 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 에 해당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일한 만큼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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