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9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익목적회사#이익배당제한#잔여재산귀속제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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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3공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4-30
221737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 일부를 지역 주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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