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8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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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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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3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ᆞ사업상 사정, 재개발ᆞ재건축, 귀농ᆞ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6-18
221896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5-14
221354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내국인의 2배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62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3인2026-04-27
222044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함으로써 서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은혜의원 등 16인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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