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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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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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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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도 평생 세금냈는데 기초연금 은 안 준다?"…공노총, 기초연금 지...
김선민 의원도 " 직역연금 수급권자 와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원천 배제 조항은 공직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불합리한 지급 차별"이라며 법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공노총,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제도· 기초연금 차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특정 직역 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수급권 자 체를 제한하는 것은 기초연금 의 역할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남... 또한 일반 소득심사형은 타인의 평균 연금액 을 기준으로 본인의 근로·사업·임대소득을 심사해 본인의 연금 을...
정치권 ' 연금 개혁' 재시동…주요 쟁점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의 기초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국무회의에서는 "부부의 기초 연금액 인 50만원이 가계마다 가치가 다른 만큼,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을 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기준액을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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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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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기준액을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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