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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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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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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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기초연금 꼼수 수급 방지법' 대표 발의
서구·동구)이 직역연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월 연금액 을 낮춘 뒤 기초연금 을 받는 이른바 '우회수급'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곽 의원은 4일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곽규택 의원, ‘ 기초연금 꼼수 수급 방지법’ 대표발의…우회 수급 방지...
서구·동구 )의원은 직역연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월 연금액 을 낮춘 뒤 기초연금 을 받는... 현행법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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