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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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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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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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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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소홀과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미흡 상태가 확인되면서, 강우 시 토사 붕괴와 인근 지역 환경오염은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하천 오염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및 ' 건설기술 진흥법 '에...
공공 건축설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서 빠져…대책 마련해야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도 하도급을 관리 하기 위한 제도는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자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 엔지니어링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면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Who Is ?] 이강석 대우 건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102924_26886.jpg&w=3840&q=75)
[Who Is ?] 이강석 대우 건설 대표이사
대우 건설 컨소시엄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CMR)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 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310.8점을...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시공사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하게 돼있다. 박용갑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를 별도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를 별도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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