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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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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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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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카 머리채 잡고 벤치 던진 작은 아빠 징역형…'훈육 아닌 학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장종태 의원 " 아동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하면 아동 학대"
도주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하면서 아동 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문화하도록...
장종태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 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행위자 기록 삭제를 통해 교원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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