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8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5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 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 시 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8-25
2212401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75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 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 시 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8-25
2219281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문자 외의 음성ᆞ화상ᆞ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발송 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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